수강신청 기간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며, 그 기간 학사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도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학교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겠죠. 때문에 해당 사안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학사종합지원센터의 대처가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외대교지 뉴스레터는 짧은 휴지기를 보내고 더욱 풍성한 정보와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모두 수강신청 '올클' 하셨나요? 수강신청 기간 동안 강의계획서와 강의실을 확인하며 어떤 수업을 들을까 결정하기 바빴을 거 같아요.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와 강의실 위치를 파악해 최적의 시간표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학우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무슨 일인데?

수강신청 이전에 교강사가 배정되지 않거나 강의실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일부 학우들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학우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혹은 들어야 하는 강의의 교수를 모르기 때문에 쉽사리 시간표를 확정할 수 없었죠. 수강신청이 끝나고 개강이 한주 남짓 남은 지금까지도 교강사 및 강의실이 확정되지 않은 수업이 꽤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연금개혁을 위해 여러 번 회의를 거쳤지만 '소득보장강화'와 '재정안정 강화'로 입장이 나뉘며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소득보장강화론자는 "소득대체율(연금이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50%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재정안정강화론자는 "고령화·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지난 11일과 18일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재정계산위 전체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소득대체율 관련 의견대립으로 사퇴 의사까지 내비치기도 했죠. 연금개혁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에 노년기를 맞이하는 청년층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반복된 여러 불협화음으로 인해 청년층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신뢰를 사실상 잃은 상태죠.

뭐가 문제였길래 사퇴까지… 그래서 최종 연금개혁안은 어떻게 되는데?

재정계산위는 지난 18일 열린 21차 회의에서 소득보장강화 방안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금개혁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즉,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도 13%로 올려서 노인 빈곤 심화에 대비하는 방안(=소득대체율 인상안)도 고려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나 회의에서 재정안정강화론자가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소수안’으로 표기하자고 주장하자 소득보장강화론자 중 일부 위원이 반발하며 중도 퇴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계산위는 최종보고서에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고(수급개시연령 상향) 똑같이 받는(소득대체율 유지)" 제시하게 된 것이죠. 사실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의 대립은 쉽사리 해결되지 못했는데요. 지난 3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연금, 받을 수는 있는 거야?

재정추계에 따르면 2055년 국민연금 재정은 고갈됩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 고갈은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청년층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수급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만 18~39세 3명 중 2명이(68%) ’수급 연령이 돼도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과반수의 청년이 연금 수급 나이가 됐을 때 연금을 받지 못할 거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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