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집중 너무 안 된다. 야, 우리 카페 갈래?”

바쁜 시험기간,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도, 독서실도 아닌 카페를 찾습니다. 언제부턴가 카페는 커피를 마시기 위한 공간보다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락했습니다. 흔히 ‘카공족’으로 불리는 이들 때문인데요. 이들은 얼핏 들으면 별문제 없어 보이지만 골칫거리 취급받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봅시다.

카공족이 뭔데?

카공족은 ‘카페에서 공부하다’와 무리를 의미하는 한자 '족(族)'의 합성어로,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총칭합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생긴 신조어죠.

2022년 알바천국이 대학생 8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카페에서 공부해 본 비율이 93%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평균 2.4시간을 카페에서 보낸다고 해요. 카공족이 많다는 것은 통계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시험기간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 위치한 카페에는 늦은 시간까지 자리가 없을 정도니까요.

그게 왜 문제야?

최근 카공족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들을 희화하는 예능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장시간 카페에 머물며 사석화하기 때문인데요. 한 잔의 커피를 구매한 뒤 주변의 콘센트를 전부 사용하며, 외부에서 식사 후 다시 돌아와 공부합니다. 

지난 2022년 5월 22일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가 인정되며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구형된 선고가 너무 과하다고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공판 결과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강간살인미수 정황이 인정되면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20년이었습니다. 

피의자의 형량은 늘었지만, 피해자는 보복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제기했던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끼리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 정보를 고스란히 알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피의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또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절실해 보입니다. 물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보복성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현행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대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며, 과연 신상공개가 최선의 방안일까요?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그 기준은?

현행법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등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공개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 사항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추상적이기만 한 신상 공개 기준의 모습을 보입니다. 모호한 신상공개 기준에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보복 두려움과 답답함을 여실히 느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 재범 방지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실제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난 17일 여당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신상 공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현실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범죄자 교화 방식 개선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처벌 만능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범죄 예방 방법과 진정으로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외대교지 뉴스레터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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